성년후견- 피후견인인 아버님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갱신하려고 합니다.

피성년후견인인 아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해 주었는데, 요즈음 임대보증금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 ​ 그레서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과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려고 하는데,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하셨습니다. ​ ​ ​ 피후견인인 아버님이 거주하거나 또는 거주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, 임대차의 해지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그것은 피후견인인 아버님의 주거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입니다. ​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, 임차보증금이나 차임이 증감하는 경우 등 임대차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​ 그러나 임대차계약의 내용의 변경이 없이 동일한 임대인과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. ​ 관련법령 민법 제947조의2 제5항,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