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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년후견-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에 있어서 정신감정에 관하여
어머니께서 치매판정을 받으시고 93세의 고령이신데 의료기관의 진단서만으로 성년후견심판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?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정신 상태에 관하여...
Jeawon Lee
2023년 5월 2일
1분 분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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